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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은 18일 오전 정종복 군수가 부산시청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면서 조례개정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1인 시위는 15일 개최된 첫 번째 시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권 및 인가권에 대한 기초지자체 권한 축소를 담은 조례 개정안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개정 중단을 재차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 군수는 각종 기피시설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는 지역주민 및 기초지체자인 만큼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지역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배제하고 기피시설에 대한 결정을 강제할 수 있는 이번 조례안은 미비점 개선이 아닌 오히려 지방자치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정종복 군수는 “이번 개정안이 부산시의회를 최종 통과하면 각종 기피시설 대한 정책결정 시 그 권한이 부산시에 귀속하게 돼 지역주민의 의견과 의사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며 “만약 부산시가 이러한 시대착오적 개정안을 밀어붙인다면 기장군을 포함한 해당 지자체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군수는 “지역 민심을 대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의 독단이 담긴 해당 조례안을 반드시 부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18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는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장 및 군의원들이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규탄 기자회견’을 연이어 개최하고 부산시 조례 개정안을 규탄하면서 개정 중단 요구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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