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6º
미세먼지 좋음
강릉 15.2º
미세먼지 보통
)
25년 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5가지 이유는 △기업 계속성 저해 △경제 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 유인 등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7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20%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9월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로 가업 승계 시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하는 점을 들었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적용으로 실제 상속세율은 60%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주식을 처분하면 경영자 보유지분이 줄어드는데, 상법상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어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투기 세력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과중한 상속세가 기업 투자 약화, 주가 부양 제약 등으로 경제 역동성을 저해해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도전적 투자에 나서기 어렵고, 주가가 오르면 승계 비용이 늘어 주가 부양책 추진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또 대한상의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고세율 2위(최대주주 할증 과세 시 1위)로 전 세계 추세와 괴리 발생 △소득세 납부 재산에 상속세 재차 부과 등 이중과세 △상속세 회피를 위한 탈세 야기 등을 꼽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