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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해 25조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추경 예산안은 고유가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경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제정세, 민생경제 등 여러 상황이 녹록지 않다. 중동 상황 확대와 장기화로 경제 충격이 확산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고유가·고환율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고통이 가중되고, 물가 상승과 경제침체 우려도 커지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위기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경 편성·집행이 아주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추경 심사를 다음달 중순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며 “국회가 한가롭게 심사를 늦출 하등의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정 협의를 시작으로 추경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유가, 물가, 환율의 영향으로 민생과 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야말로 엄중한 상황”이라며 “오늘 당정협의에서 논의되는 추경안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어려워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의 ‘선거용 추경’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고통받는 민생을 외면한 막말”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긋고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추경의 중점은 △국민 고유가 부담 완화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추경으로 국채 추가 발행은 없다”며 “오늘 이 자리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좀 더 촘촘한 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는 당정협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 위기 및 고유가 대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소비 지출 확대 등 사업이 필요할 것”이라며 “차제에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사업, 에너지 전략을 유도하기 위한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유도하는 지원 사업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제 어려운 시기 더 어려워지는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같은 취약계층 지원이 추가로 필요해진 사업도 있고, 청년 일자리가 더 불안해져 청년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사업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환율과 고물가로 인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기업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서민의 생활 물가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홍근 장관은 “이번 추경 예산안의 특징은 두 가지로 속도와 책임”이라며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19일 만에 빠른 속도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이재명 정부 경제 성장의 결실인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 예산안 재원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했다.
박 장관은 “국내 기름값을 안정시켜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석유 최고 가격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고유가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 근로자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지·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쉬었던 청년을 직업 현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물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한편, 첨단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 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등 지방 투자재원을 확충해 지역 경기 활성화도 함께 도모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추경 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은 국무회의 직후인 3월 31일 국회에 제출해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리고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1일 추경안 제출, 내달 2일 시정연설, 같은 달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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