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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5표 가운데 찬성 175표로 가결했다.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는 한편, 검찰권 남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조사기간은 3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50일간으로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 등의 구체적인 일정과 횟수는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조사범위는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야당, 정적, 전 정부 관계자,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위 사건들에 대한 검찰·법무부·대통령실 등 지휘라인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 △위 사건들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축소·은폐·조작·외압 의혹 △위 사건들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의 지시·개입 의혹 △기타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이다.
조사대상기관은 대법원 등 법원, 대검찰청 등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경찰, 통일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호반건설·㈜쌍방울·한국거래소 등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하는 기관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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