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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고, 대형 기업을 둘러싼 오너리스크가 경영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임원배상책임보험(D&O 보험)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경영 판단의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과 감독 책임까지 법적 쟁점으로 번지는 흐름이 강해지면서, 기업들이 임원 책임 리스크를 더 이상 개별 사건이 아닌 구조적 위험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보험연구원의 김동겸 연구위원도 26일 발간한 3월 CEO Report에서 이런 변화를 짚으며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의 과제를 분석했다. 김 연구위은 최근 기업 경영환경은 디지털 전환, ESG 확산, 규제 고도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과거와 다른 리스크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의 책임 범위는 재무성과 중심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으로 넓어졌고, 내부통제 실패나 공시 오류, 감독의무 위반 등도 경영진 개인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반응도 비슷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상법 개정과 오너리스크, ESG와 AI 리스크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다”며 “과거에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을 일부 상장사의 방어적 선택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관리 차원에서 다시 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이전에는 실제 사고가 나야 보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사고 이전부터 이사회 책임과 소송 가능성을 함께 따지는 흐름이 강해졌다”며 “특히 오너리스크나 공시, 정보보호 이슈가 기업가치와 직결되다 보니 보장한도와 담보 범위를 더 세밀하게 보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도 변화는 임원배상책임보험 수요 확대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꼽힌다. 보험연구원은 2025년 7월 공포된 상법 개정안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소액주주 보호와 권익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사와 임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나 배임 관련 소송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영진 책임 리스크도 구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너리스크 역시 이 흐름과 맞물린다. 총수나 지배주주의 사법 리스크, 내부통제 부실, 계열사 의사결정 논란 등은 이제 개별 기업의 평판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이사회 감시 기능과 경영진의 관리 책임을 함께 묻는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총수 횡령·배임, 주가조작 의혹, 내부거래·합병 논란, 갑질·ESG 위반 등이 주주가치 훼손과 소송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이다.
기술 혁신도 책임 구조를 바꾸고 있다. AI·빅데이터·플랫폼 기반 경영이 확산하면서 데이터 관리 실패, 알고리즘 오류, 사이버 침해, 시스템 장애 같은 위험이 단순 실무 문제가 아니라 이사회 차원의 감독 책임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보고서는 기업의 디지털 전략이 이사회 의사결정 사항으로 격상되면서 AI 리스크가 곧 거버넌스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이처럼 기업 리스크가 복합·비정형화하면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이 보험이 경영진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을 보장하는 사후 보상 수단을 넘어, 확대된 책임 환경에서 의사결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업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체계를 보완하는 장치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보험이 경영진 책임의식을 약화시키거나 소송 유인을 키울 수 있는 긴장도 함께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시장은 이미 빠르게 커지고 있다.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 규모는 2023년 수입보험료 기준 672억 원 수준이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15.5% 성장했다. 2024년 기준 계약 건수는 1712건으로 2014년 대비 약 5배 늘었다.
결국 시장의 다음 단계는 신규 가입 확대보다 질적 성장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주요 상장기업 상당수가 이미 보험에 가입한 만큼 단기적으로 양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지만, 책임 범위 확대에 따라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중장기적으로는 규제 강화와 리스크 인식 제고에 따라 중견·비상장기업으로 수요 기반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시했다. 아울러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책임 완화나 소송 유인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책임 유인과 위험 분담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과 오너리스크, ESG와 AI 리스크가 동시에 겹치는 상황에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을 더 이상 선택적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 보험은 단순한 보장 상품을 넘어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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