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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감사실이 양양양수발전소 직원들의 차량출입기록을 당사자 동의 없이 열람한 사실이 알려지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강창호, 이하 한수원노조)은 이를 “노조 감시 수단으로 악용한 사찰성 감사”라고 규정하고 경찰에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 노동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회에도 자료를 제출하며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27일 한수원노조에 따르면, 한수원 감사실은 지난 5월 양양양수발전소 전 직원의 차량출입기록을 열람해 근태 점검 자료로 활용했다. 노조는 해당 정보가 “출퇴근 시간과 이동 경로를 포함해 조합원의 노조 활동 시간대를 추적할 수 있는 민감 정보”라며 “이는 헌법상 단결권과 노동조합법상 자주성 보장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보안시설 ‘나’급인 양양양수발전소의 출입기록은 국가보안 목적으로만 보관·관리되어야 하며, 제3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며 “차량출입기록은 단순한 근태 자료가 아니라 보안 정보로 분류되며, 사용 목적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 위반 소지가 있으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노조는 “사건 발생 이후인 6월11일 감사실에 공식 서면 질의서를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다”며 “감사실의 침묵은 조직적 침해 행위에 대한 묵인이며, 이 사안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수원 감사실은 본지 질의에 “근태 불량에 대한 내부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적법하게 감사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태 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감사로, 특정 조합원 활동을 추적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차량출입기록이 보안 정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감사 목적의 정당한 활용이며, 내부 규정인 감사규정 제10조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수원노조는 최근 발생한 신입사원 직위해제 사안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진행 중이다. 노조는 지난 18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 성적 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사전 경고나 설명 없이 신입사원에게 직위해제를 단행했다”며 “청년 인재를 조직문화 개혁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 구태”라고 비판했다.
직위해제는 징계에 준하는 중대한 불이익 조치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와 절차, 방어권 보장 없이 이루어졌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이를 전면 반박한 한수원 측은 “교육과정 시작 시점인 4월7일부터 미수료 시 인사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당 교수가 수차례 안내했고, 5월2일에도 이를 사전 고지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3월31일 인재개발원 종합감사 처분요구에 따라 ‘신입 기본과정 미수료자 후속조치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4월29일 관련 절차서를 개정해 전 사업소에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신입사원은 4월 30일 교육 미수료가 확정돼 개정된 절차에 따라 직위해제된 첫 사례라는 것이 한수원 측의 설명이다. 한수원은 “절차서 개정은 기존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조치를 구체화한 것으로, 법률 자문 결과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향후 조치와 관련해 “차량출입정보 활용과 관련한 내부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며, 직위해제 조치는 지방노동위원회 심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지노위의 1차 심문회의는 지난 24일 열렸다. 노조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한수원의 인사시스템 전반의 문제를 상징하는 사례”라며 “해당 조합원의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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