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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89.77%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대통령 후보에 선출됐다. 그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는 곧 대한민국 권력 구조의 근본적 재편을 의미한다.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에서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 1위에 이 후보가 지목된 것도 이런 우려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했다.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국회 입법과 정부 행정, 검찰과 경찰 수사권까지 좌지우지하는 초권력 체제가 완성된다. 민주당이 원하면 대통령 거부권 없이 무엇이든 법률로 만들어 시행할 수 있는 현실이 도래하는 것이다.
90%에 가까운 몰표는 민주당의 건강성에도 심각한 경고음을 울린다. 내부 비판 세력은 사실상 사라졌고, 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변모했다는 걸 나타내는 징후가 아닌가.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 시비도 이 같은 흐름을 뒷받침한다. 국민참여경선 대신 권리당원 중심 경선이 채택됐고, 여론조사업체 선정도 공정성 논란에 휘말렸다.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된 정당은 독선으로 치닫기 마련이다. 외형적 승리에 도취해 내부 견제와 균형을 포기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붕괴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가정했을 때 경제 전망 또한 어둡다. 이 후보는 최근 “국가 부는 기업이 만든다”며 친(親)기업 행보를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지난 3년간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 법안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기업 성장과 규제 강화라는 모순된 메시지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면 그 진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만일 이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포퓰리즘 복지 공약을 남발하며 재정 건전성을 무너뜨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미 나랏빚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났고, 복지 확대를 명분으로 한 추가 지출이 이어진다면 남미 국가들이 포퓰리즘에 빠져 경제 파탄을 겪었던 길을 대한민국도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에 엄청난 빚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통치가 현실화될 수 있다.
안보 측면에서도 불안 요소가 크다. 이 후보는 “전쟁 위협이 사라지면 주가지수 5000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는 외부 위협뿐 아니라 내부 분열과 체제 불안정성에도 기인한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도발을 지속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주변에서 전략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정치가 혼란에 빠지면 국가 전체가 외교·안보 공백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가 안보와 경제 체질 개선에 대한 구체적 전략 없이 낙관론만 외치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게다가 이 후보는 현재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만일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설령 무죄 판결이 내려진다 해도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국제 사회 역시 대한민국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외교적 고립은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이번 대선이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국민적 감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권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선거 공정성마저 흔들린다면 자유민주주의의 붕괴는 가속화될 것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개표 참관과 선거 절차 감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언론과 시민단체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정부의 선거 관리 실태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자유는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부정의 싹을 막아 내는 일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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