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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던 부동산 정책들이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임대차 2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주요 정책은 추진 동력을 잃고 중단 또는 수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대선 전까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임대차 2법의 전면 재검토 및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은 사실상 멈춰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안과 특례법도 입법 동력을 잃었다.
또 부동산 세제·대출 규제 등과 관련한 정부 기조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양도세 중과 배제 같은 세제 혜택은 차기 정권의 방향에 따라 정반대의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불확실성은 주택시장 전반에 신중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일부 개발 예정 지역이나 재건축 유망지에 대한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책 변화에 대한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당분간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1기 신도시 정비나 3기 신도시 사업은 이미 진행 중인 단계여서 새 정부에서도 큰 틀의 정책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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