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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안이 위헌 논란에 휩싸이자, 이에 대법원이 사법부 차원의 자체 해결책을 제시해 주목된다. 대법원이 공개한 예규에 따르면 각급 법원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다른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거친다. 이렇게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다른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내란 외환 의혹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
여기에 더해 전담재판부로 지정되는 재판부가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예규에 포함시켰다. 위헌 논란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걸 막는 동시에 사실상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같은 형태로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다.
대법원 예규는 법원이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재판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추천위원이 재판부를 정하도록 한 민주당 법안과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당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장 등 사법부 외부의 추천위원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사법권 침해”란 위헌 논란이 커지자 추천위원을 전국법관대표회의나 판사회의로 한정하고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안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법부 안이 시행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뿐만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군 관련자들의 항소심 사건도 서울고법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관건은 사법부의 자체 안과 별개로 민주당은 기존 법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당 안은 위헌성 짙은 조항을 수정했을 뿐 여전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무작위 배당 원칙이 지켜져야 재판부의 소신대로 판결할 수 있는데 이를 비켜 가면 공정성 논란을 부를 게 불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간과하고 있는 게 적잖다. 예컨대 민주당 법안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헌법이 보장한 법원의 사법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담당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인지 가려 달라”며 심판을 제청할 경우 해당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법원 안이 합리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예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10일 이상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예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 중요 사건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분석된다.
사실상 사법부가 민주당 안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기에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길 당부한다.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개혁은 독립적 헌법기관인 법원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게 순리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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