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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척결’이라는 명분 아래 개설한 ‘민주파출소’가 언론 탄압의 전위대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에도 비상계엄령이 진행 중인 듯 ‘내란’ 운운하며 등장한 이 조직은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입막음 공작 센터’로 변태했다.
최근 기자 주변의 보수 논조를 가진 일간지 기자들은 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소의 그림자를 껴안고 기사 작성 중에 있다. 단순히 한두 번의 제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책·행보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다중적 제소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보도 활동은 사실상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지속적인 제소와 압박은 언론사들에게 엄청난 피로감과 경제적 부담을 안겨 주며 이는 결국 자기 검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쳇말로 비판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들어가지 않으면 기사 작성 과정에 발행조차 되지 않는 수순이다. 무도한 행위에 대한 비판과 규탄이 민주당 물타기식 반박 입장을 넣어 양비론적 기사가 나온다. 기사 본연의 가치인 권력 감시와 비판이 무력화해진 모습이다.
기자 또한 5월 들어 광주를 직접 찾아 호남 출신 비명계 인사들의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 비판 논조의 목소리를 기사에 실었다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일방적 비방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장문의 소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뉴데일리는 최근 서울 지역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를 앞섰다는 여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사를 쓴 후 ‘조작형 여론조사’를 했다며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당했다. 더퍼블릭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방성 보도를 지속적으로 냈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심리 요청 등 언론 대응의 대상이 됐다.
더욱 기가 막힌 점은 민주당이 이를 공식 홈페이지 브리핑 자료 등으로 자신들에 대한 비방 기사를 쓸 경우 공개 박제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1000명 이상의 기자가 모인 민주당 공보 단체 대화방에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제보 현황’으로 공지한다. 대한민국 언론계에서 전무후무하다는 이 같은 행태는 정치권력이 언론을 직접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나 다름 없다.
공개적 언론 공격은 다른 언론사들에게도 ‘비판하면 제소된다’는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자율적 검열과 표현 위축이라는 치명적인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언론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면 민주주의는 더 이상 건전하게 작동할 수 없다. 언론이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하고, 국민은 제대로 된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전체주의 망령에 사로잡힌 ‘민주파출소’가 사실상 민주주의의 멱살을 잡고 위협하고 있는 모양새다. 자신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언론을 ‘내란 선전범’으로 몰아붙이는 발상 자체가 공산당식 대(對)국민 겁박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이는 북한의 5호담당제나 중국의 사상 통제 시스템과 유사한 형태로 민주공화국의 근본인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4부 권력인 언론 또한 행정·입법·사법부와 함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다.
민주당은 최근 ‘좌경화한 사법카르텔’을 넘어서 ‘검찰·법관 무력화’로 비판의 중심에 섰다. 언론의 자유가 민주당에 종속되고, 조그마한 비판마저도 ‘민주파출소’에 의해 억압당하는 등 언론은 이제 존폐의 위기에 처했다.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스스로 투명성과 개방성을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 없으며 스스로 ‘위헌정당’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민주파출소’를 폐쇄하고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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