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정구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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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작년 李 체포동의 요청에 포함돼”
주진우 “법정구속 시 또 동의 받을 필요 無”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17 13:10:1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월26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발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에 의해 제기됐다. 한 대표는 또 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악의성도 주장했다.

한 대표는 17일 자신의 SNS에서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윤석열정부로의) 정권 교체 직전에 야반도주하듯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때문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며 “그러나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한 대표는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의 이 대표 법정구속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은 2023년 9월21일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 요청에 포함돼 있었기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내다봤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형량에 대해선 “위증한 김모 씨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유로는 “이 대표 구속영장이 작년 9월27일 기각돼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 김 씨는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 안 하기 때문”이라며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탄핵 등으로) 겁박하는 건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위증교사 1심에서의 이 대표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주 의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사안으로 효력이 지속되므로 한 번 본회의에서 가결된 사건을 다시 재판을 해서 법정구속을 하면 또다시 체포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해 9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찬성 149·반대 136·기권 6·무효 4표로 통과된 바 있다. 민주당에서는 수십 표의 ‘반란표’가 나왔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