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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18일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이틀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부재자투표’ 제도를 재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김상훈·윤영석·김성원·김정재·송언석 의원 등 3~4선 중진 의원, 신동욱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대안과 미래’ 소속인 이만희·권영진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동참했다.
사전투표제는 2014년 도입돼 현재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및 총체적 부실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제도 등 선거 관리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이 누적된 상황이라는 것이 이들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현행 제도가 ‘편의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이 반복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날 SNS에 “지금 체제로는 사전투표는 물론이고 철저한 선거 관리 자체가 선관위의 업무 역량을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되고 있다”며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된다.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는 이 ‘불신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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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경찰청을 해산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이다. ‘문제가 생기면 없애버리면 된다’식의 발상이라는 것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본질은 ‘부실선거’이지 ‘부정선거’가 아니다”라며 “사전투표를 폐지하자는 것은 수많은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 없애자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공정성 훼손’의 이유를 들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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