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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가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4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게 된다.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여야 간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조사범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관련 지침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에 관한 사항 △투표용지의 인쇄, 배분, 보관 및 무번호 투표용지 불출 등 사태 발생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 관리 제반 사항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 지휘·보고 체계 작동 및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 일시 중단 등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실태 규명 △투표 마감 시각 연장 및 장시간 투표함 반출 지연 등 투·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전반적인 선거 행정 공백 사태에 관한 진상조사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및 사후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 등 책임 규명 △투·개표소 집회 시위 및 경찰 조치 사항 등도 조사범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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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리 인력 운용,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조직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점검과 시스템 전면 개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등도 포함됐다.
표결에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민께선 이번 참정권 침해에 분노하고 답답해 하고 있다”며 “이제 국회가 나서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국정조사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될 의원님들은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저도 국회의장으로서 국정조사가 공정하고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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