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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업계는 성급한 교섭 개시가 사용자성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18일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현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세미나에서 개정 노조법과 관련 자동차 업계에서는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 불명확이 쟁점사항이라고 밝혔다. 김 전무는 “교섭 의제별로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무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성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교섭 의제별 실질적 지배·결정력을 적용하고 있다. 김 전무는 “최근 하청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교섭의제가 제시되 않아 사용자성 판단의 전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성차 업계는 향후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는 경우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라며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와 교섭 참여는 노조법상 절차 행위일 뿐 사용자성 판단 근거로 활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교섭요구가 실제로 교섭으로 이어진 사례가 드문 이유로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판례가 구체적 사례로 정립되지 않아 노사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황 이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1000개가 넘는 하청노조가 400여 개의 원청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며 “상당수 사안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노동위원회 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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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대립은 파업 등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황 이사는 우려했다. 그는 “노사간 분쟁이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대되거나 극단적인 대립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갈등의 핵심인 사용자 범위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등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보완책이 조기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무와 황 이사는 판단 기준 불명확이 사측의 경영상 불확실성을 확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전무는 “개정 노조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자동화, 조직개편, 인수합병 등 경영상 핵심 의사결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제시했다. 황 이사는 “다수 하청노조는 근로조건으로 교섭을 시작한 뒤 교섭과정에서 임금 등 원청회사의 권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안까지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황 이사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해 “노사 간 쟁점사항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하지만 일부 교섭의제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나머지 의제에 대한 심리를 회피한다”고 비판했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노란봉투법을 개선해야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황 이사는 노조법 제2조제2호 후문의 사용자 판단기준의 재정립을 요청했다. 그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며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자이다“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어 “대법원은 최형법정주의 원칙상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수규자인 사용자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상운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은 산언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의무 조치를 이행한다는 것만으로 사용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보완을 촉구했고 김성현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는 구조적 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도급계약상 일반적인 지시권의 경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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