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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유업계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담합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가 사전 협의를 통해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식의 담합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정유사들이 중동 지역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변동 등을 계기로 가격 정책을 사전에 조율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와 한국석유협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이후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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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정유 4사에 대한 수사 착수 이후 처음 이뤄진 신병 확보 시도로, 검찰이 담합 의혹에 대한 입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가격 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한 인물들의 역할과 책임을 우선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중동 지역 군사 충돌로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자 "시장 불안을 악용한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유가 담합을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다른 정유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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