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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 합의했으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은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 통항에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60일이 지난 후에는 통행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남았다.
15일(현지 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 각서(MOU) 타결을 발표한 14일 이미 합의문에 전자 방식으로 서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이 참여했으며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참여했다.
밴스 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이번에 서명한 MOU는 한 페이지 반 분량의 대략적인 문서라고 설명했다.
MOU에는 이란의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 등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이 담겼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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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종전 협상의 핵심 사안 중 하나였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통행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미국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이 60일간 통행료 없이 개방된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이 영구적으로 통행료 없이 개방되는 것이 아니라 60일이 지나면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할 영지를 남긴 것이다.
밴스 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적으로 통행료 부과 없이 개방되길 바란다”라며 “향후 기술적 협상에서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종전 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항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란은 이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구체적으로 선박 한척 당 최대 200만 달러라는 구체적인 액수도 나왔다.
유조선 중 최대 크기로 취급되는 VLCC 유조선이 최대 운송량이 200만 배럴이기 때문에 배럴당 1달러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의 연간 원유 수입량은 약 10억 배럴이며 중동산 원유 비중이 약 70% 수준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대체 수입선을 찾기는 했으나 여전히 중동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만약 단순 계산으로 1년에 원유 7억 배럴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7억 달러(한화 약 1조500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한다면 원유 수입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에 부담이 커진다.
한편 미국과 이란 정부는 MOU 체결 후 협상에서 이란의 핵무기 포기와 이에 상승하는 동결자금 해제를 최우선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란은 MOU 체결 직후 동결 자금을 해제할 것을 원하지만 미국은 핵무기 폐기 진행 과정에 따라 동결 자금을 해제할 방침이다.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 및 통행료 협상을 위해 60일의 기한이 있지만 핵무기 폐기와 동결 자금 해제가 먼저 협상의 대상이 된다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에 따른 원유 수입 가격 증가가 오랜 기간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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