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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 발전에 걸림돌로 지적돼 온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가 대대적인 개편 논의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30년 가까이 유지된 현행 규제가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떨어뜨리고 금융권의 AI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며 제도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신용정보법상 동의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등 모든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개별적·사전적 동의를 요구한다. 금융회사는 이용 목적과 제공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고지 내용이 바뀌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를 세계적으로도 가장 엄격한 수준의 규제라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들이 방대한 분량의 동의서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면서 소비자들의 ‘동의 피로도’가 높아졌고, 정작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특히 AI와 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현행 제도가 혁신 서비스 출시를 지연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금융위는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를 위한 대안신용평가, 취약계층 대상 생계비계좌, 대환대출 플랫폼, AI 기반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 등의 경우 정보 제공기관이나 활용 정보가 일부 바뀔 때마다 재동의를 받아야 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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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에이전트를 활용한 금융서비스도 제약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AI가 고객을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려 해도, 고객 신용도나 대출금리를 조회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해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해외 주요국 사례도 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을 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으로 인정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도 AI 개발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 이후 30년 넘게 유지된 낡은 규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금융권의 포용적·생산적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소비자와 금융권·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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