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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이 폐지되고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강화됐다. 입법예고시 신고포상금은 2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예고됐으나 더욱 강화돼 아예 상한을 없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확대와 행정처분 강화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등을 신고한 자에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최대 상한까지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은 최대 200만원으로 제한되고 신고자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요건도 있어 현장 종사자의 신고 유인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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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과징금 부과액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산정(가징금 최대 30% 이내)하고 지급상한도 폐지했다. 예로 과징금 1억8900만원이 부과된 사건의 포상금은 기존 200만원에서 개정 기준 적용 시 567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증거자료 요건도 완화된다. 신고자가 직접 불법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을 제시하고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서도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 등을 거쳐 개정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된다. 현행 시행령상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기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법적 상한보다 낮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개월~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된다. 과징금 최소 부과율도 현행 하도급대금의 4%에서 24%로 높아져 부과율 범위가 기존 4~30%에서 24~30%로 조정된다.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도 확대된다.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의 참여제한은 현행 1개월~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또 일괄하도급의 경우 1회 위반 시 참여제한 기간이 1년, 2회 이상 위반 시 2년으로 강화된다. 전문공사 하도급은 1회 위반 8개월, 2회 이상 위반 1년4개월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불법하도급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제재에 따른 불이익이 더 크다는 인식을 현장에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로 내부 신고 유인을 높이고, 영업정지·과징금·공공공사 참여제한을 동시에 강화해 고질적 불법하도급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 며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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