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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거래제를 없애고 혼합거래(주유소가 타 브랜드 유류를 구매하는 것)를 하는 것을 정유사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주유소-정유업계 사회적 대화 기구 2차 회의 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A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지만 B, C, D에서 살 수 있게 돼 있다”며 “근데 현실에서는 못 산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혼합거래를 하는 데 제약이 없지만 관행적으로 전속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 (전속거래)문제도 50% 한도에서 하는 것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주유소는 자사 브랜드의 유류를 50%만 사고 타 브랜드의 유류로 나머지 50%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주유소 측이 “60%를 하한선으로해서 하는 것은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고 알린 정 의원은 “을지로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는 50%를 목표로 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유소는 개업할 때 폴 사인(정유사 로고와 브랜드가 적힌 간판)을 세운 정유사가 시설물에 대한 지원하며 지원에 따라 전속 계약 기간이 체결된다. 정 의원은 “(전속 계약 기간) 최초가 보통 5년이고 그 뒤에 1년씩 갱신한다”며 “5년이 지나치게 길다는 주유소협회의 의견이 있어 3년으로 제안했다”고 전했다.
전속 거래 계약 기간으로 5년은 혼합 거래를 뒤로 미루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정 의원은 “3년에 맞춰서 정유사도 초기 투자를 적게하겠지만 시장에 맡기기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속거래를 하게되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가격이 따라가게 된다”며 “혼합거래를 통해 (주유소)업계가 자유롭게 가격을 거래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혼합거래를 하면 다른 정유사의 기름이 섞이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대해 김 의원은 “법령에 의해 일정한 품질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며 “4사의 제품의 품질이 균일하고 실제 또 정유사들끼리는 이미 혼합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면 여수쪽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경상도로 가기에는 너무 멀다”며 “울산에서 생산한 다른 회사의 유류를 섞어서 판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다만 소비자한테는 표시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 의원은 “주유소가 석유를 입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으 정확히 얼마인지 모른다”는 문제에 대해 S-OIL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S-OIL은 매일 가격을 공시하고 공시된 가격으로 들어온 날 기준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얼마에 석유를 샀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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