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43만명 지원...장기연체 빚 16조원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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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드뱅크 방식 채무조정 추진

주경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19 17:15:51

정부가 코로나19와 고금리 여파로 빚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3만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채무조정에 나선다.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과 새출발기금 확대를 위한 총 1조1천억원이 반영됐다.

핵심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조정 또는 소각하는 ‘배드뱅크’ 방식의 채무정리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를 설치하고,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어 대상 채권을 사들인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 재정 4천억원과 금융권 협조분 4천억원 등 총 8천억원을 투입해 16조4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이며, 수혜자는 약 113만4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채권을 매입하면 추심은 즉시 중단되며, 국세청 자료 등을 토대로 소득·재산심사를 거쳐 처리된다.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처분가능 재산이 없는 등 사실상 파산 수준의 채무자는 채권 전액이 소각된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을 최대 80% 감면하고, 잔여 채무는 10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조정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새출발기금도 확대 개편된다. 새출발기금은 기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2025년 6월까지 연장됐다. 또한 재정 7천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특히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은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하고, 분할상환 기간도 최대 20년으로 늘렸다. 이 조치를 통해 추가로 약 10만1천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약 20만명을 대상으로는 ‘성실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 1%포인트 인하 등의 인센티브 지원책이 병행된다.

이처럼 배드뱅크 방식의 장기 연체자 113만4천명, 새출발기금 확대 대상 10만1천명, 성실 상환자 대상 인센티브 수혜자 20만명까지 합쳐 총 143만6천명이 이번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의 직간접적 수혜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채무 문제를 해소하고, 취약차주의 경제활동 복귀와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하고, 추심 중단 시점을 매입 즉시로 앞당기며, 제도의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경준 기자 gjju@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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