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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케어’의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문케어 시행 이후 단순 두통으로 뇌 MRI를 촬영한 중국인이 9배 가까이 급증하고 국민 건보료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케어’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특히 뇌·뇌혈관, 두경부 복부 등 다양한 부위의 MRI 검사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뇌·뇌혈관 MRI 촬영 인원은 135만6778명으로 2017년(48만2051명) 대비 약 2.8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중국인 환자는 5291명에서 2만185명으로 3.8배 늘어 전체 증가율을 웃돌았다.
특히 두통 진단 목적 MRI 촬영만 따로 보면 전체 촬영 인원은 7250명에서 3만8287명으로 5.3배 증가한 데 비해 중국인은 99명에서 871명으로 8.8배 급증했다. 중국 환자의 증가율이 한국인보다 훨씬 가파른 셈이다.
문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중국인 상당수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는 점이다. 2023년 말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146만명 중 중국 국적자는 70만명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베트남(15만명) 우즈베키스탄(7만명)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이들 상당수는 국내에 짧게 체류하거나 실제 생계 부양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피부양자 등록해 보험료 부담 없이 MRI 같은 고가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중국은 외국인 건보 가입자가 많은 10국 가운데 유일하게 적자를 내고 있다. △2019년 -987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등 적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직장가입자 약 1030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 가량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에는 고령화 의료 이용 증가 등이 있지만 외국인 무임승차 문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4월부터 외국인과 제외국민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명옥 의원은 “국민은 매년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데 외국인의 무임승차가 방치되고 있다”며 “특히 중국인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고, 두통 등 경증 질환에 대한 과도한 MRI 촬영을 줄이는 등 건보재정 건전성을 위한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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