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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따른 빚을 갚고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27일 불법도박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예방 대책을 안내했다. 양 기관은 도박 관련 채무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행위가 고금리 이자, 불법추심 등의 추가 피해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20대 A씨는 도박과 유흥으로 재산을 잃은 뒤 '20에 40 대출'을 이용했다. 일주일 안에 채무액이 두 배로 불어나는 대출을 반복하며 채무에 시달리다 빚을 갚기 위해 불법사채 조직에 가담해 악랄한 추심 수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불법도박과 불법사금융에 손댄 채무자 일부는 도박에 대한 죄책감과 피해 구제 제도를 알지 못해 신고를 꺼리다 범죄에 가담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한다.
일부 불법사금융과 불법도박은 청소년도 겨냥한다. 한 중학생이 사이버 도박으로 손실을 본 후 ‘대리입금’ 방식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다 추심 피해를 입은 사건과 고등학생이 사채로 도박 자금을 마련하고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청소년의 경우 도박 피해 구제 제도 인지도가 낮으며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혼자 피해를 감당하려는 경향이 있기에 주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주변 친구의 도박 행위를 목격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56.2%나 될 정도로 도박 피해 구제에 대한 조언이 절실하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경찰청, 강원랜드, 마사회 등 불법도박·불법사금융 이용자 접근성이 높은 현장을 활용해 피해 예방 및 대응요령을 알리는 공동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정통신문 배포 등을 통해 청소년 대상의 교육을 확대하고, 타 기관과 협력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피해 예방 홍보를 지속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인터넷 및 SNS 광고에 주의하며, 업체가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유의사항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박 및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또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헬프라인(1336)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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