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재판진행 중 전북교육감 처남… 차 안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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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판서도 무죄 입장 견지
유모 씨 사망으로 공소기각 예상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13 11:04:03

서거석 전북 교육감의 처남 유모 씨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받던 중 돌연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진안군 용담댐 인근에 세워둔 차 내부에 유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다.

유모 씨는 휴대전화에 위치를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재판받는게 힘들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 교육감은 2013년에 동료교수였던 이귀재 전 전북대학교 교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왔고 이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시 여러 정황과 이 교수 포함 현장에 있던 여러 교수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이 교수 사이에 쌍방 폭행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 교육감이 SNS에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글을 올린 사실을 두고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에 당선될 것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서 교육감에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아울러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같은 기간 동안 공직 및 공공기관 취업도 불가능해진다.

한편 이 교수는 1심 재판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거나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위증 혐의로 기소된 뒤 결국 항소심에서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폭행 사실을 숨기고 서 교육감에게 유리하게 거짓말을 했다”고 증언을 번복했다. 이 교수는 위증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24년 10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한편 검찰은 유모 씨가 ‘서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재판’을 앞두고 이 사건 핵심증인인 이 교수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고 판단했다. 유모 씨는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으나 최근 재판에서도 “이 교수가 자발적으로 위증했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퉜다.

유모 씨 사망으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공소기각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유모 씨의 사망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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