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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의 불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법원이 불법 공장 점거 등 노조의 위법 활동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하고 2010~2012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의 불법적 공장 점거로 생산차질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사법부가 내린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토론회는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김봉수 대구가톨릭대 법학과 교수·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참여해 금번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은 최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불법적으로 공장을 점거해 생산 차질이 발생한 사건에서 부족한 생산량을 회복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에 준하는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사법부의 노사관계 관련 판결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다른 불법행위와 차이를 두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생산차질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사업장 점거·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많은 기업들이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성대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된 시간 동안 헛되이 지출된 고정비용은 그 쟁의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고 바로 그 고정비용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지적했다.
한국 법리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손해 산정 시점은 ‘불법행위 당시’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이에 쟁의행위 종료 후에도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으로 부족 생산량을 만회했다면 손해가 복멸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성대규 교수는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됨에도 종국적으로 각 개별 조합원의 과실 비율에 따른 증명 책임을 피해자인 사용자가 지도록 전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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