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6º
습도 45%
수원 16º
습도 40%
전주 15º
습도 55%
)
외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이 국적회복을 신청했을 때 ‘병역기피’를 이유로 불허하려면 그 목적을 이루려는 확실한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 회복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986년생인 A씨는 만 16세였던 2002년 9월경부터 주로 해외에서 교육을 받아왔으며 만 36세이던 2022년 7월 미국 시민권 취득과 함께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5개월이 지난 그해 12월 A씨는 법무부에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병역기피’ ‘요건 미비’를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허 결정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A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2022년 7월에 이미 병역의무가 면제돼 병역기피의 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면 국적회복 불허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이 경우 외국 체류 목적·외국 국적 취득 및 한국 국적 상실 시기·목적·경위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하게 의심되는 사항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18년 12월4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국외여행 허가 및 연장 허가를 받았으므로 그때까지 병역 의무 이행이 연기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한 재판부는 “A씨가 만 36세가 되는 2020년 1월1일부터는 병역이 면제됐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학업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후 모두 국외에서 이뤄진 점과 국적회복 허가 신청서에 ‘국가연구원 전문연구요원이나 주요 행정기관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병역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기재한 점으로 보아 A씨가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려는 고의성은 발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