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정식 시행 유력…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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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유예됐던 과태료 부과 본격화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09 15:00:15

▲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소 사무소에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이 게시돼 있다. ⓒ스카이데일리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정식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그간 4년간 유예됐던 과태료가 부활하며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 지연 시 과태료는 완화되지만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과세 정보 활용 등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

9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4년간 유지해온 유예 기간을 종료하고 과태료 부과를 본격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해당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충분한 홍보와 제도 안착을 위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4년간 유지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제도의 신고율이 꾸준히 상승하며 현장 정착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유예 종료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세부 제재 기준도 조정했다.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 최대 100만 원이었던 과태료를 30만 원으로 낮추되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월세 계약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서명·날인 포함)를 지참해 신청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 임대인들은 신고 내용이 국세청 등 과세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소극적인 편이다.

정부는 임차인의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도록 시스템을 연계했고 확정일자만 신청한 임차인에게는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도 마련 중이다.

아직까지는 보증금 증감이 없는 갱신계약이나 단순 누락 등으로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번 정식 시행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신고율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이며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과태료를 인하한 만큼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국민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한 후 유예기간 종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기 대선 여파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편 논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월세 신고제가 사실상 유일한 정책 변화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도 시행 이후 임대소득 과세 확대‧전세사기 예방 등 다양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임한상 기자 hsr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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