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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2월10일,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 김대중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공로, 그리고 남북화해와 평화에 대한 노력’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그것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온 게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탄두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김대중이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떻게 가짜 평화를 만들어 노벨상 사기극을 벌였는지, 어떻게 노벨평화상과 핵무기를 뒷거래했는지…. 양심 증언으로 미국에서 정치적 망명을 허락받은 유일한 한국인 김기삼 변호사와 한반도 전문 국제 저널리스트 도널드 커크가 밝히는 아찔하고도 끔찍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편집자 주]
김정은 로켓 발사 성공으로 권력 강화
김정일 사망 후 거의 1년이 지난 2012년 12월12일 김정은을 크게 고무시키는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날 김정은은 북한의 서해우주센터에서 실시된 은하 로켓 발사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위성탑재 로켓이 발사되자 미국 콜로라도의 북미우주항공방위사령부는 즉각 로켓의 움직임을 추적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미국의 미사일 경고 시스템 추적 결과 미 동부 시간 오후 7시49분 발사했다. 표면적으로 미사일이 우주 궤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로켓 발사 성공은 김정은의 권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 분명했다. 김정은은 이와 관련해 “우리 과학자와 기술자 그리고 우수한 관계자들에 의한 발사 성공에 대해 지대한 만족을 표한다. 조국의 과학‧기술‧경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위성 발사를 계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2013년 2월12일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미국‧일본‧중국 모두 5.1킬로톤(kt) 규모의 지하 폭발 사실을 감지한 반면 이후 두 달이 지날 때까지 방사능 가스 배출은 확인하지 못했다. 정보 위성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한 감시를 진행하는 동안 북한은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우리의 핵 무력은 날로 흉폭해지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핵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지키는 정의의 칼이 될 것이며 우리의 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핵 무력을 질적‧양적으로 빠르게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핵탄두를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정도로 소형화시키는 4차 핵실험 준비를 계속한 것이 확실시된다.
북한 핵 문제는 항상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아 왔다. 김정일 사망 11일 후 장례식이 치러진 12월28일 노동신문 사설은 ‘김정일 총사령관의 혁명적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3대 유산”에 대해 설명했다.
그 첫째는 “핵 프로그램과 위성”으로 1998년과 2009년 두 번에 걸쳐 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킨 사례를 예로 들었다. 다음 유산으로는 “새로운 세기를 위한 산업혁명”으로 북한의 정보기술(IT) 발전을 들었으며, 마지막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조국의 정신력”을 들었는데 이에 대해 노동신문 사설은 “핵 무력의 존엄과 동반할 수 있는 위성의 개발과 발사를 통한 민족적 자존심”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핵 문제 부상은 노무현정부 때
북한이 자신들의 핵무기 능력을 세상에 처음으로 드러낸 것은 노무현정부 때이다. 당시 노무현정부는 김대중(DJ)의 햇볕정책을 이름만 평화번영정책으로 바꿔 계속 승계하고 있었다.
2006년 10월9일, 6자회담이 아무런 진전 없이 지지부진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북한은 저 멀리 함경도 오지 지하 깊숙한 곳에서 핵폭발 실험을 강행했다. 하지만 폭발 규모가 1~2kt에 불과하여 이 실험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로써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조종을 울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2009년 5월25일 실시된 두 번째 핵실험은 첫 번째보다 약 4배나 큰 규모로 폭발했다. 이번에는 농축 우라늄이 아니라 플루토늄 핵폭탄이었다.
이명박정부, ‘햇볕정책’ 포기를 선언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을 감행하던 약 2년 반 동안 한반도 주변에서는 많은 일이 벌어졌다. 2008년 2월25일 노무현정부에 이어 이명박정부가 들어섰다. 이명박 정부는 명시적으로 햇볕정책의 포기를 선언했다. 북한에 대한 대량의 식량과 비료 제공도 끊었다. 또한 2008년 8월 금강산에서 북한 경비병의 총격에 남한의 중년 여성 관광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금강산 관광 역시 중단시켰다. 정부 당국에선 북한이 이 비극적인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까지 금강산 여행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다.
앞서 2007년 10월4일 김정일이 노무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해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노무현은 판문점에서 자신의 두 발로 직접 남북 분계선을 넘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하지만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도 만남 자체의 의미만 있었을 뿐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남북 정상의 만남에 얼마나 많은 댓가가 지불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다. 하지만 김정일이 노무현을 공짜로 초청해 줬을 리는 만무할 것이다.
지지부진‧흐지부지 ‘6자회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목적으로 노무현정부 출범 후 시작된 6자회담은 이미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당초 6자회담은 미국‧중국‧일본‧러시아, 그리고 남북한이 참여해 시작됐지만 그동안 이렇다 할 의미도 없는 합의를 도출하느라 시간만 끌었다. 2007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사실상 6자회담의 전망은 어두워졌다. 오바마정부는 ‘전략적 인내’라고 이름 붙인 한반도 정책을 내놓았다. 이름은 거창하고 듣기에는 좋았지만, 실상을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었을 뿐이다. 6자회담은 끝내 지지부진하다가 흐지부지하게 되고 말았다.
한반도 주변 상황이 변하는 동안에도 북한의 김정일은 여전히 벼랑 끝 전술을 버리지 않고 핵보유국으로 남아 있기를 고집했다. 또한 북한은 미 서부 지역뿐 아니라 대륙을 횡단해 수도 워싱턴까지 쑥대밭을 만들 수 있다며 핵미사일 개발 위협을 계속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적으로 여기는 국가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김정일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지고 뇌출혈로 쓰러져 몇 달 동안이나 잠적하는 일이 벌어졌다.
북한에 현금 지원 사실 끝까지 부인한 DJ
다시 이야기를 서울로 돌려 보자. 2009년 8월, 영국 BBC 방송과 가진 생애 마지막 인터뷰에서 DJ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혹에 대해 이전보다 강한 어조로 의혹을 부인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현금을 준 일이 결코 없다. 돈이 전달된 것은 민간기업에서 사업 목적으로 투자와 위험을 피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정부는 식량과 비료만을 지원했다. 식량과 비료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나?”
그는 또한 정상회담의 성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남과 북으로 분단돼 적대시하던 오랜 적이 만나 다시 손을 맞잡고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위해 도운 것 자체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요설과 허위, 기만으로 점철된 DJ의 인생
DJ는 한평생 요설과 사기, 허위와 기만으로 점철된 비루한 삶을 살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도 거짓말만 남겨 놓고 떠난 것이다.
노벨평화상은 DJ를 세계적인 위대한 지도자의 반열에 올려놓는 영광의 징표가 됐을는지 모른다. 그가 어떤 연유로 노벨상의 영광을 꿈꾸게 됐는지, 그 열망의 근원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인다. 그는 자신의 열망인 노벨상 수상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국민과 국가,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역과 전 세계를 핵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DJ가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한 자금은 결국 한국‧일본‧동북아 전체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미국까지 핵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들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데 쓰였기 때문이다.
△김기삼 변호사의 블로그(https://niswhistleblower.tistory.com/)를 방문하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 박혜수 편집위원
프로필
김기삼
△서울대 법대 졸업
△펜 스테이트 디킨슨 법대 비교법학(LLM) 석사 졸업
△국가정보원 8년 근무
△2003년 미국 망명
△2011년 망명 확정
△(현) 미국 뉴욕주 변호사
도널드 커크 Donald Kirk
△미 프린스턴 대학 졸업
△197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시카고 트리뷴지(Chicago Tribune)·프랑스 파리의 IHT(International Herald Tribune)지를 비롯해 50년간 한반도 문제 전문 최고령 현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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