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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작년 대비 70% 넘게 감소하며 전세사기와 역전세 사태의 충격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1조 원 이상의 보증금 대위변제가 이뤄진 가운데 이미 발생한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전세가율 규제 강화와 임대사업자 관리 개선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652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조6589억 원) 대비 71.2% 감소했다. 월간 사고액도 2월 1558억 원에서 6월 793억 원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다. 2022년 7월 이후 처음으로 1000억 원 아래를 기록했다.
전셋값 고점기에 체결된 계약이 순차적으로 만료되면서 갭투자 붕괴나 전세사기 등 위험 계약의 여파가 줄어든 데다 HUG의 전세가율 기준을 90%로 강화한 제도 개선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보증사고가 줄었다고 마냥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에도 1조2376억 원에 달하며 여전히 1조 원 이상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지출되고 있다. 피해자 다수가 2030세대이고 생활 기반 자체가 무너져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감소 추세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전세사기의 구조적 원인을 막을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임대차 보호 강화를 위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전세가율 제한 지속, 임차권 등기 절차 간소화, 임대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관리 감독이 핵심이다.
정부는 최근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후속 구제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사후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전세계약 구조 자체를 투명하게 바꾸는 ‘근본 대책’ 없이는 또 다른 피해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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