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미국 우선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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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한반도는 대중국 억제 전초기지화 역할 불가피
자정 능력 잃은 대한민국, 미국 도움이 절실한 시점
좌익 세력 제거만이 우리가 미국과 함께 번영할 길

박진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1-24 00:02:55

▲ 박진기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감사

도널드 트럼프가 세계 정치의 중심인 ‘백악관’에 다시 입성했다. 그가 줄곧 외쳐 온 캐치프레이즈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이다. 사실 이 문구를 처음 쓴 것은 1980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의미의 문구는 좌파 진영에서도 사용되었다.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도 이와 비슷한 ‘이미 미국은 위대하다(America is already great)’를 사용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이 두 문구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미국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레이건의 말이나 트럼프가 말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허약해진 미국을 다시 살린다는 의미인 반면, 민주당 소속의 힐러리가 말한 것은 미국은 ‘이미 위대하니’ 더 이상 발전시킬 필요는 없으며 이는 곧 좌파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포퓰리즘 대외정책 및 경제 정책’으로 귀결된다.

초기 미국에서는 공화당·민주당 모두 건국 정신에 충실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민주당은 점차 중국의 금품 공작과 공산주의의 다른 모습인 ‘정치적 올바름’이라 불리는 PC(Political Correctness)주의에 함몰되어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유럽은 아직도 철부지 좌파 정치인들과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시스템 붕괴로 치닫고 있으나, 미국은 건국 정신을 중요시 하는 대통령이 나왔기에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수 미국 내 ‘이민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하곤 한다. ‘미국은 자유의 나라이자 이민자의 나라’라고 말이다. 그러나 이들은 미국의 본질, 즉 미국의 건국 정신을 모른다. 청교도 정신에 기반한 믿음과 성실·개척 정신·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이라는 건국 정신을 외면하면서 ‘개인의 자유’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성실한 이민자들은 미국의 정체성을 해치는 반국가 세력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건국 정신을 부정하는 세력과도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MAGA’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미국의 건국 정신을 자기화하지 않는 이민자는 필요없으며 위대한 개척자들이 만든 미국을 지켜 내겠다는 말이다. 마약이나 유통시키는 남미 불법 이민자들, 반기독교적인 절대 악(惡)인 공산주의 국가와 그 추종 세력들은 철저하게 배척하겠다는 것이다. 무엇하나 비난받을 것이 없다. 그럼에도 미국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나라를 지킬 수도 없는 유럽인들이나 국내 좌파 세력들과 MAGA의 근본정신을 모르는 우파 인사들은 트럼프를 비난한다.

지금 미국은 미국의 건국 정신을 바로 세우려는 대통령을 만난 것이다. 좌파 민주당에 의해 서서히 기울어져 가던 미국으로서는 천운을 맞은 셈이다. 트럼프는 20일 대통령 취임 직후 100여 가지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한다. 물론 그의 주변에 모인 뛰어난 인재들이 만들어 낸 정책들이다. 이를 증명하듯 취임식에서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상계엄에 준하는 결정이다. 그가 대통령이던 시절 국경에 높은 벽을 쌓아 마약상이나 갱단이 될 남미인의 불법 침범을 막고자 했으며 다시 대통령이 되자마자 군대까지 동원하여 불법 이민자 추방 및 경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

또한 대외적으로는 모든 전쟁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이미 종전 단계로 넘어 갔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블라디미르 푸틴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도 트럼프의 중재를 바라고 있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유럽 각국은 더욱 복잡한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미 행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즉,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이다. 만일 북한의 김정은이 더 이상 공산주의에 집착하지 않고 러시아식 개방을 하겠다고 하면 한반도의 정치·안보 환경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미 한반도에서 두 개의 국가를 선언한 북한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나아갈 것이다. 그럼에도 한심하게도 대한민국의 정치인과 학자들은 이러한 역학 관계의 변화는 하나도 모르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나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맏형 미국의 본모습은 대영제국과의 7년 독립전쟁과 남북전쟁이라는 처절한 전쟁 이후 세워진 연방국가이며 ‘천조국’이라 불리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다. 그리고 그 나라가 그 정체성을 바로 잡고 중국 공산당과 대결하기로 하였다. 이제 주한 미군의 역할은 단순히 한미동맹에 기반한 대북 억제를 넘어 ‘중국 견제’가 첫째 목적이 될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가 더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시각에서 미국은 어떠한 모습의 대한민국을 원할까. 사회 전반에 깔린 좌익 세력들에 의해 처참히 무너져 내리며 자유민주주의를 잃도록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도움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