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기의 시사&이슈] 개헌과 탄핵은 反대한민국 세력이 준동할 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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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론 분열 책임을 대통령에 묻는 건 잘못된 주장
‘민주화’운동 가장한 세력 실체 밝혀 타도해야

최재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11-26 00:02:59

‘개혁의 딸’이라는 자칭 ‘개딸’은 누구일까. 이름만 봐선 2030 대 여성이 주축일 것이라 착각하겠지만 사실은 40~60대 운동권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주로 중년 남성들임에도 ‘딸’이라고 작명한 것은 전형적인 ‘뉴스피크(newspeak)’식 수법이다.(조지 오웰 ‘1984’ 제1장).

1980·90년대에 대학을 다닌 종북·숭중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이 국가를 매개로 국민 착취하는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당원이나 단체 회원으로 가면을 바꿔 가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주사파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선동하는 국론 분열 세력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무슨 단체 회원이나 ‘개딸’ 등으로 가면이 다양해졌을 뿐이다.

“우리에겐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가 중도 하차한 적지 않은 경험이 있다. 여기에 대통령만이 예외라는 막연한 인식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허상을 만들었다. 당선만 되면 모든 것을 움켜쥘 수 있다는 후진적 통치권 개념과 권력의 인격화 현상이 국민의 의식 수준을 압도해 왔다. 대통령이 독선·독단·아집에 빠져 권력을 휘둘러도 임기 5년은 보장받는다는 단임제의 폐해는 결국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2024.11.2.)

이명박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내 ‘보수 원로’라 불리는 이석연의 칼럼 일부다. 그는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이 칼럼을 쓴 배경을 설명하며 자기 주장을 더 분명히 밝혔다.

“지난 2년을, 지금 2년 반이죠. 한마디로 지금 우리 사회 현상을 저는 진단하자면 사실상 정신적 내전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우리 사회 곳곳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국민의 심성 얼마나 지금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 편 가르기 떠나서 또 사분오열되고 서로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밥도 안 먹는다 (…) 또 패자를 동화시키려는 대통령의 어떤 포용력이 전무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많은 정부를 겪어 보고 쓴소리도 했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이 정부에서 국론이 분열되면서 찢겨진 이런 사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cbs 2024.11.22.)

한마디로 지금의 국론 분열 책임이 현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스스로 임기를 1년 단축하는 안을 발의하여 2026년 5월에 지방선거와 대선을 같이 치르는 개헌을 하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탄핵될 수도 있다는 겁박을 한 셈이다.

‘보수 원로’ 이석연의 주장은 진단·처방·사상에서 모두 틀렸다.

첫째, 건국 이후 지금까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론 분열 세력은 공산 전체주의 추종 세력이다. 그들은 해방 직후 우리 민족이 자유주의 공화국을 세우지 못하도록 폭동을 일으키고 선거를 방해했고 기어코 건국하여 유엔의 승인을 받자 북한 지역을 장악한 후 소련·중국 공산당과 연합하여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남침 전쟁을 일으켰다. 이후 대한민국이 성공하자 무력 침략 대신 지하로 대학에 주사파 운동권을 부식해 반(反) 대한민국 선전·선동을 통해 국론을 분열시켰다. 세계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는 1980·90년대에 한국의 대학가에서만 공산주의 계열 운동권이 발호했다는 점은 우리 모두 부끄러워해야 할 민족사의 오점이다.

빼어난 지도자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며 나라가 한창 커질 때 대학 졸업장 거머쥔 운동권 세례받은 자들은 좋은 정규직 일자리를 독점했다. 그 때 세뇌되었던 그들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 기득권을 구축하고서 우발적 사건이나 정치적 계기가 있을 때마다 떼거리로 나서 대한민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것이 국론 분열 세력의 실체인데 이석연은 오히려 보수 정파 대통령을 분열 세력이라고 잘못 진단하고 있다.

둘째, 탄핵과 개헌은 반(反)대한민국 세력에게 선전선동의 기회만 만들어 줄 뿐 ‘정신적 내전 상태’를 극복하는 처방이 아니다. ‘정신적 내전 상태’의 극복 방안은 먼저 ‘민주화’ 운동권을 가장한 반대한민국 세력의 실체를 밝히고 그들을 타도하는 것이다.

또한 ‘높은 산 봉우리’ 중국 등 정치경제 체제가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자유주의자나 보수주의자를 참칭하는 정치인들이나 언론인·학자들을 솎아 내는 것이다. 나아가 근대 계몽주의 등 자유주의 공화국의 사상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교양하여 국민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정신적 내전 상태’를 극복하는 근본 처방이다.

셋째,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선택을 한다. 선택은 그 사람이 교양 받았거나 경험한 생각들의 체계, 즉 사상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그런 일련의 선택을 ‘인간 행동’이라 한다. 과거 인간 행동의 기록이 역사라면 역사학은 역사적 사건을 선택했던 인간의 사상을 이해하는 학문이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 ‘인간 행동’ 제1권 제1부).

한국의 지식계급은 비겁하고 무지하여 1980·90년대 대학에 주사파 광풍이 불 때 침묵했고 이후에는 기득권을 지키느라 국민에게 제대로 된 공화주의 사상 교양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선진국이 되었다는 지금도 대한민국은 전체주의와 공화주의 사상 간의 사상 전쟁 중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대뜸 개헌과 탄핵을 떠드는 이석연은 대체 어떤 사상을 신념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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