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의 경제포커스] 한국도 자유민주·시장경제 연구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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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변한 자유우파 보수주의 정책 연구소 하나 없어
美·英은 평소 항구적인 연구 인력으로 정책 연구

오정근 필진페이지 + 입력 2024-11-25 00:02:59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승리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미국 다시 강국 만들기(MAGA)’를 위한 개혁안과 그 개혁을 실천할 주요 인사들의 인선은 세계를 경천동지하게 하고 있다. 압권은 아마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국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DOGE) 수장 임명일 것이다.

머스크는 임명되자마자 관료주의 타파를 첫 일성으로 내세웠다. 관료주의 타파를 위해 연방공무원 약 220만 명 중 4분의 3을 감축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일반직 연방 공무원 중 고위 직위를 언제든 대체 가능한 정무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스케줄 F’ 행정명령을 재도입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공언이다. 몇몇 부처는 아예 폐지하고 법령도 간소화한다고 한다. 이 정도 되어야 관료주의가 사라지고 민간의 효율성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역시 미국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울러 막대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에도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15%로 낮춘다는 것이다. 관료주의 타파로 규제가 획기적으로 혁파되고 법인세도 최저한 세율로 낮아지면 미국 경제가 다시 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관세는 오랫동안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제조업 강화·일자리 창출·가격인하 계획의 핵심으로 여겨져 왔다. 10~20% 보편관세와 60% 대(對)중국 관세는 트럼프 2기 통상정책의 상징이다.

에너지 정책도 획기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에너지 장관에는 아예 암석을 파쇄해 석유와 가스를 뽑아 내는 공법으로 셰일가스 혁명을 앞당기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의 대표를 임명했다. 파리기후협약을 1기 때 탈퇴했던 것처럼 다시 탈퇴할 전망이다. 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던 친환경 재생에너지 정책도 전환될 전망이다.

관료주의 타파와 규제 혁파·법인세 인하·관세 장벽·에너지정책 전환 등 ‘미국 다시 강국 만들기(MAGA)’를 위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정책들은 그냥 내지르는 정책들이 아니다. 트럼프의 구상은 이미 ‘어젠다47’이라는 트럼프의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공약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정책들이다. 여기서 ‘47’은 제47대 대통령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젠다47’은 미국의 전통적인 보수주의 정책연구원인 헤리티지재단이 2022년 4월에 시작해 2023년 발표한 ‘프로젝트 2025’에 기초하고 있다. 헤리티지재단은 200여 명의 연구원과 2200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할 정도의 방대한 연구조직이다. 이번 프로젝트 2025에는 내외 전문가 3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젝트 2025’는 1981년에 시작해 벌써 9번째 수정 발표해 오고 있는 ‘리더십 지침: 보수주의의 약속’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다. 헤리티지 재단은 워싱턴에 본부를 둔 미국의 대표적인 비영리 민간 보수주의 싱크탱크다. 1973년 2월에 에드윈 풀너(Edwin Feulner) 등이 설립해 1980년대 레이건 공화당 정부 들어 주요 정부정책들을 제시하면서 유명해졌다. 미국에는 이 외에도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미국기업연구소(AEI) 등이 활약하고 있다.

미국만이 아니다. 영국에서는 1977년에 설립된 런던의 아담스미스 연구소(Adam Smith Institute·ASI)가 마거릿 대처 총리 시절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 대처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하는 연구를 제공해 영국병 치유에 기여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정책연구소(Centre for Policy Studies·CPS)·경제문제연구소(Institute of Economic Affairs·IEA) 등의 영국의 자유우파 싱크탱크가 활발히 정책 연구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정은 너무 다르다. 변변한 자유우파 보수주의 정책연구소 하나 없는 실정이다. 당에 여의도연구원이 있기는 하지만 변변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철이 되면 급조된 선거대책본부에서 대략 3개월 정도 공약을 급조하고 당선되면 두어 달 정도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를 발굴·정리하는 게 전부인 실정이다. 그것도 관료 중심적이어서 획기적인 개혁안이 나올 리 없다.

미국·영국처럼 평소에 항구적인 연구인력을 가지고 정책을 연구하는 조직이 없으니 정책이 졸속이고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기 힘든 안타까운 실정이다. 답답한 나머지 필자가 지난 대선 전 정치·경제·교육·보건 등 전공 교수들 약 50여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 정상화 포럼’을 만들어 ‘대한민국 정상화 보고서’를 당에 전달하기도 했으나 모처럼 모인 전문가들이지만 예산이 없어 활동을 중단했다.

미국·영국은 대부분 비영리 법인으로 민간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데 한국은 기부금으로 작은 연구조직 하나도 운영하기 힘든 실정이다. 헤리티지 재단은 연간 기부금만 약 30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한국에도 하루 빨리 제대로 된 자유우파 보수주의 연구소가 만들어져 제대로 된 정책을 연구해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바로 서게 될 것이다.

오정근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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