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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변에서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경기 침체로 사업에 실패하거나 실직과 질병으로 빚을 감당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기자 역시 지인들의 사정을 들으며 채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들은 단순히 빚을 갚지 않겠다는 사람이 아니었다. 갚고 싶어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소득이나 상환 능력만이 아니다. 오래전 연체된 채권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재기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좀비채권은 금융회사가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장기 연체채권을 계속 보유하거나 다른 업체에 반복 매각하면서 추심이 이어지는 채권을 말한다. 채무자는 이미 상환 능력을 잃었거나 재기하려는 단계에 있지만 채권은 여러 채권자를 거치며 살아남는다. 죽지 않고 되살아나는 좀비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채무자를 따라다닌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며 이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2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9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핵심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무한정 연장하거나 반복 매각하는 관행을 줄이고, 금융회사가 채권을 정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늦었지만 방향은 옳다.
그동안 금융권은 장기 연체채권을 여러 차례 매각해 왔다. 금융회사에서 자산유동화회사로, 다시 추심업체로 넘어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채권자는 바뀌어도 채무자는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원금보다 이자가 커지고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도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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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채무를 갚지 않은 사람을 무조건 보호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빌린 돈은 갚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회수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채권을 수십 년 동안 붙들고 추심을 이어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속에서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끝없이 추심하는 관행을 재검토할 시점이다.
우리나라 역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정부는 소멸시효가 도래한 연체채권을 포기하는 금융회사에 세제 혜택을 주고, 채권 매각과 추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향은 긍정적이다. 다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진짜 과제는 좀비채권이 생기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취약계층 대상 고금리 대출과 불법 사금융을 줄이고, 채무조정 제도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연체가 장기화되기 전에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한다.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붙들고 채무자를 평생 연체자로 묶어두는 것은 금융의 역할이 아니다. 성실하게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주고, 악의적인 채무 불이행에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좀비채권 정리는 채무자를 위한 정책만이 아니다.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회복하기 위한 개혁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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