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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혁에 대한 입장이 엇갈린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협개혁추진단은 중앙회장을 조합원 직선제로 뽑고 감사위원회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1차 개혁안을 마련했다. 직선제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농협은 외부 감사위원회에 대해선 반대했다. 농협개혁추진단 원승연 단장은 “자율성을 강조하려면 책임성과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감사위원회 독립을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1차 개혁안을 입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생산자 협동조합이란 특수성을 고려하면 농협이 중대사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타당하다. 그러나 부정부패가 문제다. 강호동 중앙회장의 비리 의혹으로 시작된 정부 조사에서 농협중앙회의 부정부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농협중앙회는 단순히 농민을 대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계 서열 9위 대기업의 주인이다. 내부통제가 무너진 농협이 자율성을 외치며 밥그릇을 지킬 때가 아니다. 금품 선거와 횡령·배임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환골탈태해야 할 시점이다.
중앙회가 고집하는 자율성은 농민 주권이 아니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장치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금품 선거와 횡령 사건은 농협에 자정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농민의 피와 땀으로 일군 자본은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보다 NH란 브랜드를 앞세운 금융사업에 집중됐다. 농민 대표가 되면 중앙회장으로서 금융 권력을 거머쥐다 보니 제사보다 젯밥부터 챙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감사위원회 독립 거부는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꼼수다. 감사는 부정을 적발함으로써 대규모 횡령과 부정행위를 예방한다. 내부통제가 부실한 농협중앙회야말로 감사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듯 감사위원회를 독립시키자는 정부 입장은 시의적절하다. 정부와 국회는 내부통제를 강화할 감사위원회를 독립시키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타협하지 않는 입법으로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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