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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을 18일 오후 2시 선고한다. 국회 출입 전면 통제 지시 등 위헌·위법 행위에 가담했는지가 쟁점이다. 파면 여부에 따라 경찰 수뇌부 책임 논란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헌재는 올해 6월 심리를 개시해 세 차례 변론을 거친 끝에 1년 만에 결론을 내린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재판도 병행 중이다.
탄핵 심판과 함께 ‘급여 논란’도 불거졌다. 조 청장은 직무정지 상태임에도 올해 1~11월 매달 약 1354만원의 급여를 받아 1년간 수령액이 1억6000만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된 경찰공무원은 보통 직위해제돼 기본급 40%와 수당 50%가 삭감되지만 탄핵에 따른 직무정지는 감액 규정이 없다.
헌재 결정이 내려지면 비상계엄 사태 관련 탄핵 사건도 마무리된다. 고위 공직자 책임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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