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없는 대통령” 이재명 형사재판 5건 모두 중단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대통령실·총리실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 형사재판 사실상 ‘올스톱’
위증·선거법·대장동·법카 등 모두 재판 중단 상태로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22 15:45:09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형사재판이 22일 연기되면서, 이 대통령이 당선 이전 기소된 5건의 형사재판이 모두 중단됐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것은 헌정 사상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대통령의 공판 절차에 대해 ‘기일 추정’(추후 지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에 대해 “이재명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행정수반이자 국가 원수의 지위에 있다”며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판의 무기한 연기 결정이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당대표 시절 기소된 5건의 형사재판은 모두 중단 상태에 놓이게 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을,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기일을 각각 ‘추정’ 결정한 바 있다.

또한 대선 전 기소된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도 기일 추정 상태로 남아 있어, 형사재판 5건 모두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이번에 연기된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2019~2020년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당시 경기도가 북한과 추진하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 북한에 대신 송금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측으로 하여금 이 자금을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공범 이화영·김성태는 9월 재판

대통령만 ‘면죄부 논란’

헌법 제84조 논란 확산

“소추 금지와 재판 중단 다르다” 비판

다만 이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는 오는 9월 9일 첫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형사재판은 기소된 사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이후 재판부들이 일제히 '기일 추정' 결정을 내리면서, 대통령 재직 중에는 모든 형사재판이 사실상 정지된 셈이 됐다.

야권 일각에서는 "재판 지연이 곧 사법적 면책이 돼선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반면, 여권은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헌법정신을 존중한 사법 판단"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온라인 판 스카이데일리닷컴과 32면 대판으로
매일 발행되는 일간종합신문 스카이데일리(조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후원자 분들께는 지면광고를 하고자 하실 경우
특별 할인가격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