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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나란히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소환을 통보받았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21일 각각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소환조사 일정을 통지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아울러 내란특검, 순직해병특검과의 수사 공조 체계가 가동되며 이른바 ‘3대 특검’이 전방위적인 윤-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의 문홍주 특검보는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협조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며 “김건희 씨에게도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주거지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로 구속 상태다. 이번 출석 요구는 김건희 특검팀이 처음으로 부부 모두에게 통보한 공식 소환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 혐의가 적용됐고, 김 여사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을 중심으로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건진법사 청탁, 명태균 사건 등 폭넓은 혐의가 포함됐다.
이번 윤석열·김건희 동시 소환은 단순한 사법 절차를 넘어, 향후 정국의 흐름을 결정지을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두 사람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통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간 반복된 출석 불응·건강상 이유 등의 전략이 특검 수사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는 ‘황제조사’ 전력과 검찰 출석 불응 논란이 있어, 이번 특검 출석은 두 사람의 법적 책임뿐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향배까지 가늠할 핵심 고비로 보인다.
특검은 이번 1차 조사에서 현재까지 수사가 진척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추후 관저 이전 특혜, 코바나컨텐츠 협찬 등 추가 의혹 수사를 위한 2차 소환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문 특검보는 “소환 조사가 하루 만에 끝나기 어렵다”며 “수사 범위가 넓은 만큼 조사가 연장되거나 재소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윤석열 부부의 출석 방식에 대해 문 특검보는 “내란특검 사례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피의자 출입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정문을 통한 공개 출석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사 대상 혐의가 과도하게 방대할 경우 방어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혐의 명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또 건강 상태와 진료 일정을 이유로 일정 조율을 요구할 여지도 남겨두었다.
김 여사는 앞서 검찰 수사 당시 건강 문제를 이유로 대면조사에 3차례 불응했고, 지난해 7월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비공개 ‘황제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민중기 특검팀과 이명현 순직해병특검, 조은석 내란특검 간 수사 공조도 가속화되고 있다. 세 특검은 서로 확보한 압수물을 별도 영장 발부 방식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사 효율성과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 특검보는 “3개 특검이 활동 중이며 수사 대상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압수물 공유에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조태용 전 국정원장 관련 자료는 내란특검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자료는 김건희 특검이 별도 영장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수사에 격노한 회의에 참석한 인물로, 비화폰 통화 및 계엄 관련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해병대 1사단장 구명 청탁과 김건희 여사 연결 의혹,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핵심 인물로 김건희특검과 순직해병특검의 주요 피의자로 겹쳐 있다.
김계환 영장심사… 국힘 의원들도 수사 선상에
통일교 압수수색·도이치 주가조작 2차 조사 돌입
정국 최대 분수령… 조사 결과 따라 향배 갈릴 듯
같은 날 순직해병특검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기소 과정에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첩 보류 지시 등 직권남용 혐의도 향후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이철규 의원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주 의원은 지난해 7월 31일 윤 대통령 것으로 지목된 비화폰 ‘800-7070’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고, 특검은 통화 경위와 내용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임성근 전 1사단장 관련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압수물 분석 후 필요 시 조사될 전망이다.
이날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이종호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했으며, 주 중 2차 조사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고 있다.
아울러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사무실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문 특검보는 “앞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방대한 디지털 자료에 대한 후속 조치”라며 “기획재정부 등 일부 정부 부처에도 자료 요청에 따른 영장 집행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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