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비화폰 수사 ‘위법’ 주장… 경호처·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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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통화기록은 2급 군사기밀… 기록물법 위반”
“경찰 임의 제출로 수집… 압수수색조차 불가능한 자료”
“공개소환은 ‘정치행위’… 비공개 요청도 절차 위반”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26 15:22:42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송진호, 김계리 변호사가 경호에 관한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경호처 지휘부 등 관계자를 고발하기 위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26일 비화폰 통화기록의 불법 유출을 문제삼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하고, 특검의 공개소환 방식에 대해 “정치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내란·외환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수사 방식과 기밀자료 취득 경위 등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대통령경호처 간부 4명과 경찰 4명 등 8명을 고발했다. 고발 사유는 2급 군사기밀로 분류된 비화폰 통화기록이 적법한 기밀 해제 절차 없이 경찰에 임의 제출됐다는 점이다.

대리인단은 “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이 기밀해제 절차를 거쳐야만 공개가 가능한 자료를 경찰에 전달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 자료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를 적용한 것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과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소환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이번 출석요구는 전혀 원칙적이지 않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히고 출석하겠다고 했으며, 추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도, “절차상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특검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6조 제4항에 명시된 ‘피의자 및 변호인과 일시·장소 협의’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출석 통보를 했으며, 법률대리인단이 요청한 단 1시간의 시간 조정조차 단호히 거부했다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이런 경직된 태도는 임의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비공개 출석을 원칙으로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이는 인권보호수사규칙 제7조에 반하며, 피의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라며 “조국 전 장관 사례처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할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식 소환통지 없이 언론을 통한 소환 발표는 ‘망신주기 수사’에 해당하며, 체포 목적의 의도가 내포된 부당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특검은 정식 서면으로 피의사실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은 출석을 회피하지 않았으며, 1차 통지는 기한이 지난 후 송달됐고, 2차 요청에는 서면조사 또는 대면조사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해명했다. “3차 통지 당시 이미 사건이 특검에 이첩될 상황이었고, 특검 출범 직후 아무런 통지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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