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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성장과 기회를 나누는 ‘공정 성장’을 강조하고 경제회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다”며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 온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들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설명하며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다”며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추경안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편성됐고,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 원 국비가 투입된다. 또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도 담았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 5조 원,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 1조 6000억 원 편성 등도 설명했다.
외교 안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한 일”이라며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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