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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낮출 수 있을까? 경기 침체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최근 서울 집값이 치솟으며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8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에서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히 금리 인하를 요구했지만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4.25~4.50%)를 유지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연방준비제도처럼 기준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섣불리 금리를 낮췄다가 경기 회복이 아닌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장은 12일 금리를 내릴 거라고 말하면서도 “여러 요인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5월 서울 재건축 단지와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도 미국처럼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고 집값 상승이란 사회적 문제까지 있어서 금리를 내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시행한다.
이창용 총재는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로 미국 연준 금리 정책도 들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데 한국만 기준금리를 내리면 금리차가 커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생긴다. 한국은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2.0%p 이상 높다. 미국발 관세 부과를 걱정한 이 총재는 “주요국 무역협상 결과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 외환시장 변동성도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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