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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여파로 불어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채권 회수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칼을 빼들었다. 채권 회수율 제고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 추심업체와 손잡고 본격적인 채권 관리에 나선 것이다. 회수율 반등에도 여전히 쌓여가는 악성 채권에 대응해 강도 높은 추심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HUG는 17일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채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회수율 제고를 위해 신용정보회사와 추심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며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채권 관리 전반을 위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위변제는 보증사고가 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을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지급한 후 임대인에게서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회수율이 낮다는 점이다. 2021년 5041억 원이던 대위변제액은 전세사기 사태가 본격화된 2022년 9241억 원으로 급증했고 2023년엔 3조5544억 원, 2024년엔 3조9948억 원까지 불어났다.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벌써 1조1019억 원이 집계됐다.
회수율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41.9%였던 회수율은 2022년 23.6%, 2023년 14.3%까지 추락했으나 올해 5월 기준 51.5%까지 끌어올렸다. HUG는 “대위변제 건들의 회수 시점이 도래한 데다 ‘든든전세주택 매입’ 등 제도적 보완의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임차인들이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미회수 채권이 회계상 손실로 반영되면서 HUG의 재무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자 HUG는 민간 추심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회수 강화를 꾀하는 초강수를 선택했다.
HUG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경고장도 준비 중이다. 현재 이름과 나이만 공개되던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생년월일과 채무 불이행 횟수를 추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50세대 이상 보유한 다주택 임대인만 심사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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