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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 동시에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미래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열린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원자력정책연대와 공동으로 ‘대통령 후보 에너지정책 검증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한수원노조)이 주관했으며,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의 에너지 정책 공약을 국민이 쉽게 비교·검증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에너지 안보 주심의 전기공급망을 확충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렴하고 안전한 가격을 중심으로 한 공공 전기에너지 공급임이 역설됐다.
원전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필수 기반이라는 것을 주제로 진해된 이날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한 최형두 의원은 “원전은 대한민국이 AI 혁명과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에너지 정책은 국가 산업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의 원전 발전 비중을 언급하며 “더는 원전에 대한 오해와 정치적 무지에 갇혀선 안 된다”며 “탈원전 정책은 창원·경남의 기계산업과 신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원자력을 에너지믹스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에너지 정책은 곧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이중재 원자력정책연대 이사장은 “산업 경쟁력 핵심은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며 “탈원전의 오류를 바로잡고 실증 기반의 에너지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강창호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전기요금은 국가 산업의 존망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라며 “산업용 전기요금이 일반요금보다 높은 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고, 우리나라 제조업을 고사시키는 에너지 포퓰리즘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결정에 따라 제2의 IMF급 산업 붕괴도 올 수 있다”며 신중한 정책 선택을 당부했다.
토론회는 주로 후보별 에너지 정책 비교로 전개됐다.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들이 참여해 각 후보의 에너지 정책 공약을 비교·분석했다.
논의 주제는 ‘신재생을 4배로 늘리면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 ‘반값 전기요금 실현을 위한 원전과 재생에너지 쟁점’ 등이었다. 특히 원전 확대와 재생에너지 정책의 장단점,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오영수 한수원 노조 기획처장은 “세계 최고 K-원전 기술을 유지하려면 우수 인재가 필요하고, 이를 유치하려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마련이 필수”라며 “원전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선에서 에너지 정책은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화석연료와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믹스에서 벗어나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원전 6기 추가 건설·SMR(소형모듈원전) 상용화 등 원자력 비중을 60%까지 확대하겠다는 ‘에너지 안보 중심’ 전략을 내세우고 있음이 언급됐다.
‘반값 전기요금 실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의 쟁점 사항이 다분하다고 본 고범규 사실과학네트워크 본부장의 발제는 주로 원자력의 중요성이 역설됐다.
그는 “원자력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은 발전단가를 자랑하는 에너지원”이라며 “2024년 1 kWh당 원자력 발전단가는 66원으로, 풍력(194원)·태양광(209원)·LNG(176원)·유연탄(144원) 등에 비해 월등히 저렴하다”고 했다.
이어 “이는 한국전력의 전력 구입 단가를 낮춰 국민의 전기 요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경우 ‘전기료 인상 압박’이라는는 것이다. 실제 한국전력은 최근 몇 년간 누적 적자와 부채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재생에너지 구매 비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에 논의가 주목됐다.
이로 인해 전기 요금 인상 압박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저렴한 발전원 비중을 늘려 전반적인 전기 요금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경우 ‘사회적 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 에너지원별 발전단가를 논할 때,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의 전기 생산 원가에는 이러한 환경 비용의 일부만 반영돼 있어, 장기적으로는 환경 비용까지 포함한 '진정한' 발전단가를 고려해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은 주로 원자력 발전의 편의성에대한 논의가 오고갔다. 안전성·경제성·기술성·탄소중립성을 모두 갖춘 최적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후쿠시마 지진에도 냉각재상실사고가 없었고, 국내 원전은 쓰나미와 항공기 충돌에도 대비 완료하여 안전성을 입증했다.
경제성 면에서도 1kWh당 발전단가 66원으로 타 에너지원을 압도하며, 원전 확대 시 전기료 인하 효과가 크다. 풍력/태양광은 높은 발전단가와 넓은 부지 면적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아울러 90%에 달하는 이용률과 외부 공격에 강한 격납건물은 원자력의 기술성과 국가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강조됐다.
석탄의 100배·LNG의 50배 적은 탄소 배출량으로 탄소중립성에서도 탁월하여 원자력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육성해야 할 에너지원이라는 것이다.
토론은 주로 윤석열정부가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생태계 복원·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원전 수출 확대 등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온 것이 언급됐다.
또한,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법 제도·전문 인력·정책 실행력 등에서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황재훈 변호사는 ‘에너지정책, 사람이 먼저다’라는 주제의 토론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원자력최강국’ 슬로건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 추진과 인재 양성 면에서 진척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황 변호사는 “원자력 정책, 특히 에너지법을 전문적으로 다룰 인재가 국내, 특히 여당 내에는 전무하다”며, “법 제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니 민간 사업자들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산업부가 원자력 예산은 수백억 원도 확보하지 못한 반면, 해상풍력에는 공기업 예산 85조 원을 책정하고, 지자체에서도 중국산 풍력 장비를 활용한 산업 발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3년 국산화 비율에 따른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혜택까지 폐지되면서 중국산 부품의 직수입이 쉬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정권의 에너지 정책이 친미·친원자력인지, 친중·반원자력인지 알 수 없다”며, 김문수 후보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할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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