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이재명, 방탄법 다섯겹 덮어쓰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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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 등 민주당의 입법 시도에 “사법체계 무너뜨려”
“감옥 살아보니 방탄 필요 없어… 죄 많은 사람이 대통령은 안 돼”
박근혜 전 대통령에 “거짓 정보로 대통령직 박탈… 명예 회복돼야”

이태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25 15:04:0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5일 충남 논산에서 열린 유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벌벌 떨며 이젠 방탄법을 한 개도 아니고 다섯개, 여섯개 만들어서 두겹, 세겹, 다섯겹 법을 덮어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겨냥한 일련의 입법 추진을 비판한 것. 최근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안, 대법관 수를 30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시켜 일명 ‘4심제’로 평가받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또한 추진하고 있다.

김 후보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니 ‘대법원장 청문회·탄핵, 대법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리겠다’고 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로 다시 가져겠다고 한다. 보통 3심인데 자기는 4심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자기가 재판받는 것이 5개인데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다 중단한다고 한다”며 “이런 해괴망측한 법을 만들어서 하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젊을 때 운동한다고 감옥에 두 번, 2년 반이나 살았다. 감옥에 살아보니 방탄조끼도, 방탄유리도 필요 없더라”며 “이렇게 죄 많이 지은 사람, 자기 주변은 다 감옥에 보내고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갈 곳은 어딘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6월 3일 여러분이 이런 사람 확실히 심판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해보자. 뭉치자. 이기자”라고 지지층에 호소했다.

앞서 이날 오전 충북 옥천 유세에서는 전날 만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온갖 잘못된 거짓 정보로 덮어씌워 대통령직을 박탈당하는 일이 있었다. 이런 건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옥천은 박 전 대통령의 모친인 육영수 여사의 고향으로, 김 후보는 “그분은 절대로 뇌물을 받거나, 누구처럼 자기가 총각이라고 거짓말하거나 이런 엉터리가 아니다. 부정부패·비리가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다 빼앗겨 버렸다”고 말을 이은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불행한 일을 겪어 매우 가슴이 아프고, 박 전 대통령의 명예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욱 기자 t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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