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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가 대선 막판 핵심 이슈로 부상됐다. 특히 간병비 보장 확대와 신의료기술 사용 범위 축소 등 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후보 간 입장 차가 극명히 드러났다.
25일 정치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간병비 재원 마련 방안과 건보 효율화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무시 행태라고 직격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간병비 보장 확대 공약은 연간 15조원 수준인데 현재 건강보험은 97조 규모에서 2033년까지 약 30조원 적자가 예상된다”며 “재원 마련 대책 없이 나열식 공약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불필요한 의료쇼핑 과잉진료 등 낭비 요인을 줄이면 수 조원 규모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며 “가능한 범위에서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의료쇼핑은 이미 본인부담률이 높아 제도 개선이 이뤄졌고 절감 효과도 2~3조원 수준이다”며 “결국 건보료 인상 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에게 “본인이 생각하는 의료비 절감 대안은 무엇인가. 어떻게 절감할 건가”라고 물었다.
이준석 후보는 “과감하게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을 줄여야 하고 메르스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진료비가 과다하게 늘어난 부분을 감축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문재인 케어로 인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MRI를 가장 많이 찍는 나라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주기만 하려 하고 삭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며 “그것이 바로 차베스식 포퓰리즘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난해 피습 사건 당시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 사례를 거론하며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부산대병원이 수술 준비까지 완료했는데도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것은 지역 의료를 무시한 행위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는 “공공의료를 자랑하던 성남시의료원도 가지 않았고 헬기를 이용한 점도 황제 의전 논란이 됐다”며 “지역균형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위급 상황에서는 수도권 병원만 찾은 것은 이율배반이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당시 부상 직후 의식이 없었고 의료진과 가족이 장기 입원을 고려해 서울대병원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남의료원은 공공의료 중심 병원이라 혈관수술이 어려웠을 수 있다. 당시 부산 의료진이 느꼈을 박탈감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보건의료 공약을 둘러싼 이 같은 논쟁은 유권자들의 정책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엇을 더 줄 것인가’와 ‘누구에게 더 줄 것인가’를 둘러싼 실현 가능성과 재원 조달 논의가 이번 대선 의료정책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토론이 지난 23일 열렸다. 대선을 열흘을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에서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자원의 지역 불균형 문제는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각 후보의 공약과 발언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는 선거 막판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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