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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을 위한 추경”이라고 규탄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요불급한 지역화폐에 기어코 국민 세금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라며 “지역화폐는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효율성·부작용이 끊임없이 지적돼왔다.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만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수차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기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온 연구보고서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한계가 매우 뚜렷이 나와 있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런 지적에도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며 “국민은 소상공인 지원과 첨단산업 육성 예산보다 지역화폐에만 목매는 민주당 모습을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국민 혈세 낭비인 지역화폐 예산 1조 원 반영 추경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1조 원을 반영한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추경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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