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방첩사 폐지는 대한민국 안보 허물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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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질의에 이재명 국방 개혁안 작심 비판
“방첩사 범죄자 집단 아냐, 북한·외국 간첩 활동해”
“징병제 중심 모병제 보완 제도가 대한민국에 맞아”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29 15:26:11

▲ 28일 서울 서대문구 코지모임공간에서 열린 자유동맹네트워크(LAN) 주관 1회 ‘2030 청년정치 자유미래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방위원장. LAN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의 국방정책 공약으로 알려진 방첩사령부(방첩사) 폐지 및 개편·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선택적 모병제 등에 대해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가안보와 군사 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지난 28일 서울 서대문구 코지모임공간에서 열린 자유동맹네트워크 주관 1회 ‘2030 청년정치 미래포럼’ 질의응답에서 스카이데일리의 관련 질의를 받고 이 같이 대답을 했다.

그는 “방첩사는 군 내부 정보 보안과 적국 첩보 활동 차단·군사기밀 보호·내부 반국가 활동 감시 등 국가 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며 “방첩사를 단순히 범죄집단처럼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는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방 정책 공약으로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방첩사령부(방첩사) 폐지 또는 개편 △선택적 모병제 도입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약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등 군의 정치 개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논란이 이어진건 방첩사의 보안·방첩·감찰 기능을 분리해 각각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한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확정된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성 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방첩사를 해체하거나 국방부 내 다른 부서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방첩사 기능이 약화하면 국가 간첩 대응 역량이 크게 저하되고, 대공 수사 경험이 부족한 군사경찰로 이관할 경우 수사 공백과 역량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성 위원장은 “대한민국에 간첩이 북한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와 있을텐데, 방첩사를 해제하자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허물자는 말과 비슷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해체가 아니라, 전문 인력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대체할지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민주당의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징병제를 기본으로 유지하면서 일부 전문 분야에 모병제를 도입하는 선택적 병역 제도가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징병제 없애자는 게 정치적으로 표에 더움이 되더라도 결국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특수성과 인구 구조를 고려할 때 징병재를 유지해야한다”며 “이재명식 모병제만으로는 충분한 군사력 유지가 어렵고, 방첩사 같은 전문 인력은 모병 체제에서도 군인 공무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징병제와 모병제를 병행하는 병역 제도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다”며 “이스라엘처럼 남녀 모두에게 징병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일부 분야에서 모병제를 병행하는 형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징병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모병제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의 민간인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군 출신이든 민간인이든 국방에 도움이 되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골고루 기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정 출신에 국한하지 않고 위기 상황에 맞는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방 운영”이라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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