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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잇따른 싱크홀(지반침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 공간 안전대책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노후 하수관 정비를 중심으로 국토부는 지하 공사 전반에 대한 설계 기준과 감독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싱크홀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관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예산을 연간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두 배 확대하고 정비 구간도 연 100km에서 200km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 중 55.5%가 30년 이상 된 노후관으로 예산 증액만으로는 구조적 한계를 넘기 어렵다는 지적도 따른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하공간 안전을 총괄할 전담부서 ‘지하안전과’를 신설하고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장비와 인력도 대폭 확대한다. 시민들에게는 탐사 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노후 하수관 교체를 위한 국비 지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에 추경 반영을 요청했지만 예산은 미확보된 상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금은 ‘위드 싱크홀’ 시대”라며 “지하 구조물이 많아진 만큼 일회성 대응이 아닌 실효성 있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하공사의 설계 기준, 입찰 관리, 감리 체계 등 전반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싱크홀을 단순 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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