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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국내 의약품 공급 불안정 현상이 한층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선제적 조치와 제도 개선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4년 1분기(1~3월) 동안 공급 중단되거나 부족하다고 보고된 의약품은 총 56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2024년 같은 기간의 100건(공급 중단 59건, 공급 부족 41건)에 비해 44%가량 줄어든 수치다.
공급 중단·부족을 나눠서 보면 중단 건수는 1년 새 59개에서 34개로, 부족 건수는 41개에서 22개로 줄었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가 추진해온 약가 우대 정책과 의약품 수급관리 체계 강화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실제로 작년 녹십자는 면역글로불린제제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10%’의 공급 부족을 보고하며 국내 혈장 감소 및 해외 혈장 수입 비용 급등에 따른 공급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품절 사태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제약사가 완제의약품의 공급 중단을 보고할 시 60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이를 180일 전으로 대폭 앞당긴 제도 개편안이 지난달 행정 예고됐다. 보고 시점을 앞당겨 현장 대응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존재한다. 유한양행은 결핵 치료제 ‘리팜핀캡슐150mg’의 공급 중단을 보고하며 “제조 수익성 저하로 인해 공급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약가 우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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