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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달 17일부터 3일까지 전국 7개 권역(서울·수도권·충청·대전·전라·광주강원·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관련 기업과 함께 총 10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대면·비대면을 포함해 약 360명의 피해자와 유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환경부가 집단합의·피해구제 등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과 각종 피해자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피해자 합의대표 선임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참석한 피해자와 유족의 개별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정부가 주도하여 신속하게 집단합의를 추진하기를 희망하며 합의 기준의 설정과 대표 선정 방식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합의 이후에도 치료비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 있었다. 피해구제와 지원제도 관련해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내 국가책임 반영 요청 △피해자 현역 입대 기준 완화 필요 △피해구제 청구 방법 간소화 등이 제시되었다.
이외에도 개인별 피해 인정과 피해 등급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으며, 환경부는 이와 같은 개별 민원에 대해 재심사 등 관련 제도와 절차를 안내했다.
환경부는 간담회 후속조치로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집단합의 희망 여부 △합의대표 선임 방안 등에 대해 개별의견 조사를 4월 말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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