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의 글로벌 포커스] 여야 민생 회복 경쟁 제대로 한번 붙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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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대안 세력 안는 쪽이 정국 주도 승기 잡을 것
모처럼 정치 본질 민생 문제 해법 놓고 경쟁하길

김상철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8-22 06:31:50

2024년 8월은 여전히 용광로 속이다. 과거 기록을 모두 갈아치우는 역대급 무더위로 국민의 불쾌지수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그나마 열기를 잠시 식혀 주었던 파리에서의 승전보도 끝났다. 국가 최대 기념일인 광복절은 진영 간 이념 대립의 극단적 양상을 보이며 마침내 나라를 두 동강으로 갈랐다.

더위를 부채질이라도 하듯 글로벌 정세는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해지고, 이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국내 상황도 갈수록 미궁이다. 경제 회복의 불씨마저 꺼져 가고 있음을 알리는 파열음이 곳곳에서 새어 나온다. 인플레가 걷히고 나면 경제침체가 올 것이라는 불안한 예상이 힘을 얻으면서 각국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경기 대응에 골몰하고 있다. 누군가는 크게 당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장래에 대해 희망을 품지 못하고 절망감이 더 짙은 이유는 우리 내부가 전혀 생산적이지 못하고 비(非)생산적인 이슈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정중앙에 여의도 정치판이 버티고 있다. 정치권에선 입버릇처럼 국민은 항상 옳다고 추켜세우며 아양을 떨지만 한 나라의 정치가 국민의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초록은 동색이다. 양극단에 치우쳐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면서 정치를 희화화하고 스스로 정체성을 파괴하는 집단적 이성·지성 마비가 판을 친다. 아직 바닥에 닿으려면 멀었다는 푸념 섞인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심지어 국내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아는 나라 밖 전문가들까지 한국호(號)의 침몰을 예고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무소불위의 파렴치한 저질 정치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삼척동자도 다 안다.

추락의 속도를 늦추는 한 가닥 끈이 있다면 그나마 냉철하게 세상 이치를 분간하는 양심적인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점이다. 이른바 중도 대안 세력이다. 이들의 냉철한 캐스팅 보트가 분열과 갈등·증오와 저주의 굿판을 희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이 수적으로 더 많아지고 영향력이 커져야만 긍정의 힘이 작동한다.

엊그제 야당의 전열이 재정비되면서 여야의 진용이 갖춰졌다. 야당 측에서 먼저 제안해 여야 대표 간 회담도 성사되었다. 회담 결과에 대해 회의감이 높긴 하지만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한다. 양 진영이 공통으로 진영 내의 무리보다 외부의 중도 세력에 손을 내밀고 있으니 이것이 지형 변화의 신호탄이 될지 두고 볼 일이다.

새로 선출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민주당의 당론이나 평소의 어록에서 벗어난 발언을 쏟아 놓아 관심을 끈다.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에 집중한다면서 멈춰 선 성장을 회복시키겠다고 한다. 진의는 차치하고라도 실로 오랜만에 규제를 풀고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서 주변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금투세·종부세·상속세 등에 대해서도 일부 온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제까지와는 다른 접근을 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또한 평소 지론인 ‘기본소득 사회’도 다시 천명하고 나섰다. 논란의 소지가 많긴 하지만 이슈를 선점했으니 일단 여당보다 낫다고 할 수 있다. 항상 뒷북만 치고 국가 현안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은 여권과는 대조적이다. 더는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도달한 셈이다.

여당의 경우 한동훈 체제가 만들어진 지 한 달이 되고 있다. 용산과의 차별화를 앞세워 압도적인 표 차로 대표가 되었지만 가야 할 길이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내부 잡음이 사그라지지 않아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민주당 전당 대회의 컨벤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31%로 오차 범위 밖인 11% 이상 야당에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 파행으로 정국을 꼬이게 만든 대통령의 지지율도 30% 턱걸이를 하고 있어 동반 하락했다. 숫자로 밀어붙이는 야당의 무지막지한 파상 공세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좋지 않지만 이러한 파행의 원인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는 정부나 여당의 행위에 대해 더 가혹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양 진영의 절대적 지원으로 당수 자리에 오른 두 대표의 회담 개시는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의미가 있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예사롭지 않다. 채상병 특검과 같은 꼬인 정국의 실타래를 풀 안건을 비롯해 일괄이든 핀셋이든 간에 복지 논쟁까지 제대로 된 승부를 보고 싶다.

경기침체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 의기소침해 있는 기업의 사기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민생 살리기 해법으로 정국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야당 대표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 한동훈 대표도 이제 본격적인 정치 무대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러야 한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의 정치 역정도 일장춘몽에 그칠 수 있다. 법조 이력만으로 온실 속에서 살아온 그가 험난한 정치판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고행길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