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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시그널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단순한 역사 왜곡이나 정치적 실험 수준이 아니다. 이는 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로의 방향 전환을 노리는 ‘의도된 전복 시도’다. 최근 서대문형무소에서 벌어진 조선공산당 100주년 기념행사, 그리고 조기 대선 후보로 나선 전 제1야당 대표가 주장한 ‘국민 지분 30% 사회’는 그 대표적 사례다.
서대문형무소는 자유를 위해 목숨 바친 애국지사들이 수감되었던, 자유의 상징이자 역사적 성지다. 그런데 이 신성한 공간에서 조선공산당을 미화하는 기념식이 열렸다. 더구나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공시설에서, 국민 동의도 없이 공산주의자들의 계급투쟁이 ‘항일의 이름’으로 미화됐다. 이는 단순한 역사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며, 헌법 정신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다.
그들이 말하는 ‘계급 해방’은 현실에서는 자유 말살과 굶주림, 공포 정치로 귀결됐다. 북한을 보라. 조선공산당의 후신이 지배하는 사회에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인민이 굶주림과 통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그러나 행사 주최자와 발언자들은 이를 철저히 외면한 채, 낭만적인 공산주의 환상에 취해 있다. 오늘 공산당 찬양이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용인된다면, 내일은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가 ‘검열’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정치권에서는 이와는 또 다른 문제 발언이 터져 나왔다. 지난달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생기면 30%는 국민 지분으로 공유하자”고 주장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사회주의식 경제 논리다. 민간 기업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공동체의 이름으로 수탈하겠다는 선언이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국가가 민간 성과에 개입하겠다는, 전형적인 반(反)시장적 발상 아닌가.
이 발언이 단순한 아이디어로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이 전 대표의 과거 발언들을 떠올리면 심상치 않은 예감이 든다. 그는 이미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은행’ 등 국가 주도 배급 체제를 연상케 하는 구상을 지속적으로 내놓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지분 공유론’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한마디로 겉으로는 ‘공정’을 외치며 속으로는 전체주의적 통제를 지향하는 전형적인 좌파 포퓰리즘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고처럼, 이재명식 ‘우클릭 위장 사회주의’는 기업의 자율성과 투자 의지를 꺾고, 결국 한국 경제를 침체의 수렁으로 몰아넣을 뿐이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여섯 개 만들겠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국가가 지분을 가져야 한다”는 이중적 발상은 투자자를 내쫓고 기업가 정신을 질식시킬 수 있다. 이쯤 되면 이념의 망령이 현실 경제까지 집어삼키는 모양새와 다름없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 모든 흐름이 우연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조선공산당 기념식, 친북적 역사 재구성, ‘지분 공유론’, 그리고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20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에 민주당 깃발이 등장한 장면,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에 집착했던 문재인정부 등 과거 정권에서 시작된 사회주의적 접근은 지금도 정치·문화·학계 전반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일련의 사건을 관통하는 이념적 의도를 부정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체제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포퓰리즘과 사회주의 환상 속에 나라를 맡길 것인가. 자유를 위해 싸웠던 이들의 희생은 공산당 찬양과 국가 통제 실험을 위해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정치권은 더 이상 공산주의의 유령과 놀아나지 말라. 국민 또한 이념에 중독된 세력들의 기만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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